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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추가 금리감면과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본문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추가 금리감면과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프리워크아웃 금리 추가 감면,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2018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최대 36%) 혜택이 있고, 대부업자 소액 대출 제한 즉, 대출 시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축소(300→100만원)됩니다.
□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조정금리 추가인하
(현행)
ㅇ프리워크아웃시 기존채무 금리의 1/2 이하*로 감면조정
* 단, 하한 5% ∼ 상한 10%
(개선)
ㅇ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조정된금리를 추가로 인하조정
- 24개월 성실상환시 20% 추가 인하
- 48개월 성실상환시 20% 추가 인하
* 예시 : (감면조정) 10.0%→ (24개월) 8.0%→ (48개월) 6.4%
※ 신용회복지원협약(‘18.9월)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02-750-1071)
□ 대부업자의 소액대출 제한
(현행)
ㅇ 대부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시 채무자 소득・채무 확인의무 면제
(개선)
ㅇ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의무면제 범위를 100만원 이하 대출로 축소
ㅇ 관련법규 및 시행시기 : 대부업법시행령, `18.하반기 시행 예정
□ 프리워크아웃제도란?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의 상환부담이 과중한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채무 보유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 보유
-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이하
-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
-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
2.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
이자율 인하 |
현행 |
개선 (2018. 9월 시행 예정) |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
위의 개선 내용 참조 -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조정된 금리를 추가로 인하조정 | |
상환기간조정 |
무담보채무 최장10년, 담보채무 최장20년 | |
변제유예 |
최장 2년이내 |
3. 프리워크아웃 상담 및 신청방법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방문 |
인터넷 |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기타 필요서류 |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추가 금리감면,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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