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3사 5만명 혜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3사 5만명 혜택

 

 

정부가 2월 28일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 근로자 5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 지원예산은 기존 6000억원에 더해 금액이 추가된다. 회사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 추가 지원이 확정된 상황 속에 구조조정을 둘러싼 일부 조선사의 노사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조선 3사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추가 지정 결정 배경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난이 우려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조선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데다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다만 자구노력 여부 등 추이를 살펴본 뒤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정부는 이날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 3사의 수주부진과 고용사정 악화, 자구계획 이행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특별고용지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