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육공약 발표, 특목고 일반고로 전환-일반고 전성시대 개막

문재인 교육공약 발표, 특목고 일반고로 전환-일반고 전성시대 개막, 1수업2교사 추가 공약

 

 

 

문재인 후보 교육공약 추가 발표  - 1수업2교사, 보조교사 배치 공약(4월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전국 초·중학교 수업에 보조교사 배치하는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습 속도가 달라도 1:1 맞춤형 지도로 아이와 선생님의 ‘눈맞춤 수업’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수업 2교사가 실시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창의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규 교원 임용도 늘어나게 된다"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교사로는 정교사인 학습지원전문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임용시험 합격 후 대기자, 교대와 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연간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사, 예비교사 등을 중심으로 보조교사 1000명을 채용해 배치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교육공약의 핵심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 제도 마련이다.

문재인 교육공약은 한마디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 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에 방점이 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일반고와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로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고교서열화를 완전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귀족 입시 명문고가 된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이다.

 

문재인 교육공약발표

 

(참고 -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준거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3항)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다. 즉,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라고 정의한다.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과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단 마이스터고 중 국립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당초 특목고는 기계 전자 농업 수산 등 이른바 실업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점차 외국어고 또는 과학고를 특목고와 동일시하여 명문대 진학을 목적을 자녀를 특목고에 입학입학시키는 학부모가 많아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ㆍ발전시킨 것이다.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고교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자료인용: 네이버지식백과

 

 

 

 

문재인 교육공약중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며 "수시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의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서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거점국립대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교육공약- 대학입시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문 전 대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1:1 맞춤형 성장 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고, 중학교의 경우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한편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 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을 내걸었다.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다. 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싱가폴 대학 카플란Kaplan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 변화도 공약했다.

 

 

"교육부는 존치하되,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학제개편과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 등 민감한 교육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자료인용: 문재인 교육공약발표안,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