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4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30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조정

 

□ 국민연금 인상 주요내용

 

구 분				2017년	→	2018년
국민 연금	급여	기본연금액 (월액)				1.9% 인상 (최대 3만7890원↑)* (20년 이상 가입 평균 1만6940원↑) (전체평균 7000원↑)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5만2090원	→	25만6870원 (1.9%, 4780원↑)
			자녀·부모	16만8020원	→	17만1210원 (1.9%, 3190원↑)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9만원∼449만원	→	30만원∼468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만6100원∼40만4100원)	→	(2만7000원∼42만1200원)

 

2018국민연금 인상

 

 

 

 

1. 국민연금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내역

 

ㅇ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ㅇ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예시1)

 - ’17년 12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4년 10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9만417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9%)이 반영되어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총 월 203만2060원을 받게 된다.

 

▶ (예시2)

 - ’17.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0만8970원이 된다.

 

3. 201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 사례 : 199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가 2018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기준소득재조정으로 연금지급

- 소득재평가 산정결과 (스마트폰 화면 표를 좌우로 이동 요함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 전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8만1000원 수령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 후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8만1000원 수령

 

4.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3.7.~3.2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 인상 지급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 조정 물가상승에 의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 방지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1.9%)을 반영
신규 수급자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

 

▶ 2018년 적용 연도별 재펼가율

 

재평가연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재평가율	6.063	5.360	4.668	3.902	3.386	2.998	2.641	2.438	2.236	2.021
재평가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재평가율	1.801	1.759	1.786	1.754	1.720	1.608	1.516	1.449	1.402	1.354
재평가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평가율	1.297	1.267	1.245	1.200	1.173	1.146	1.110	1.078	1.043	1.000

 

자료:보건복지부(4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