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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지시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에어컨 이미지 제공=LG전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이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다음주부터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대학등록금전액 지원 대학등록금전액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이미지 제공=서울빅데이터캠퍼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전액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2학기에 도입되는 대학등록금전액 지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은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등록금전액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Ⅱ 지급대상 -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회사에 다닌 재직자 가운데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1∼4학년)이다. - 일반대, 전문대,..

2018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생활관 신규 생활관생 모집 공고 한국장학재단 은행권 대학생 연합생활관생 모집 2018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은행권 신규 생활관생(남, 녀) 모집을 실시합니다. ㅇ 모집기간: 2018. 7. 30.(월) 9시 ~ 2018. 8. 5.(일) 24시 ㅇ 입주기간: 2018. 9. 1.(토) ~ 2019. 2. 24.(일)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생활관>마이페이지>입주신청(로그인 후 신청) ㅇ 합격자 발표: 2018. 8. 8.(수) 예정 ㅇ 생활관비 및 보증금 납부기간: 2018. 8. 9.(목) ~ 2018. 8. 16.(목) 19:00까지(예정) ㅇ 납부금액: 납부금액: 1,050,000원(보증금 150,000원 / 생활관비 900,000원) - 일시납 ..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수용불가, 모라토리움 선언 - 현 최저임금위원회,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상실 -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 - 헌법에 입각한 국민저항권 발동,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실행에 나설 것 - 소상공인 사업장의 취약근로자와 임금 자율합의 도출 위한 캠페인 등 전개 예정 - 업종별 대응방안 수립 및 거리 집회 등 대응 예정 소상공인업계와 편의점업계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히 저항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업계가 주장해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이 부결되자 본격 '저항'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선포와 함께 업종별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국회의원 제2의 월급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총 59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 국회의원 제2의 월급, 국회 특수활동비 -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확대로 출퇴근 시간 단축 광역전철 급행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내달 1일부터 경인선･경의선 등 5개 노선 급행확대…연간 62만 시간 단축 □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확대로 출퇴근 시간이 빨라진다.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이상 수도권 전철 1호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철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급행전철 확대는 그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의 급행 신규 추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480만명(일평균 1.3만명)의 수요증가와 이동시간 62만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광역전철 노선..

민간기업 노동자 15일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민간기업노동자 유급휴일 15일보장 민간 기업의 노동자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이 6.26(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 □ 민간기업 노동자 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 - 금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개정 휴게시간 보장 관련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6천명 채용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 근로기준법 개정 휴게시간 보장 관련, 보육 분야 후속조치 시행 -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 원)을 전국 ..

검찰수사지휘권 폐지, 자치경찰제도입 등의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안) 발표 오늘 발표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❶ 경찰 수사의 주체성,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1차적 수사권 부여,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 이의절차 마련 → 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 제고) -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여, 경찰 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강화함 - 또한,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

빠르고 간편하게 ‘아동수당’ 신청 꿀팁 (이미지제공= 보건복지부) 6월20일 부터 아동수당 신청 고소득층을 제외한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6월20입 시작됐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시 도움이 되는 8가지 꿀팁을 드립니다. 1. 아동수당의 신청의 보호자인 부모가 직접 신청합니다. 부모가 사망·관계 단절 등인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한부모가정은 1인)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말 신청 시, 처리기간 등으로 인해 11월부터 9, 10월분을 소급 지급합니다. 4. 대상자가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본격 시행 청년교통비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시행 - 청년교통비지원 청년동행타드, 전국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6.15(금)부터 신청․접수 실시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 1. 대상 및 지원 내용 -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 1일부터 ‘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지원대상 산업단지 : 842개 단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공단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및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

공무원 해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제도 GTR 폐지 공무원 국적기 이용 GTR폐지 - 경쟁 입찰로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시장가격에 항공권 구매 □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폐지 -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운영해 온 GTR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은 공무 국외출장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1990년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해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 정부는 국외여행 증가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 환경..

상가임대료 50~80% 인하한 청년․소상공인 희망상가 공급 LH희망상가, 임대료80% 시세 공급 - “중기부, 국토부, LH, 소진공” MOU 체결 - □ LH 공공임대주택의 단지내 상가를 임대료 50~80% 인하한 조건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하는 “희망상가” 6월부터 공급 □ 청년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기부의 지원사업(정책자금․교육․컨설팅 등)과 국토부의 인프라 지원(공공임대상가․임대료) 협업체계 구축 - 협약 추진을 통해서 청년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경영교육･컨설팅 및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ㅇ 희망상가* 등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의 점포제공 사업과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연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거부권 요청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 재적 198명,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본회를 통과했다. - 5.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응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하고, 2.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3.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

K-POP밴드 BTS, Billboard(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1 위 차지 BTS(방탄소년단) 빌보드200차트 1위 랭커 한국 소년 밴드 BTS는 Billboard(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1 위를 차지했으며, Love Yourself : Tear. 7 인조 그룹의 첫 번째 1 위이며, 집계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K-pop 앨범입니다. BTS Earns First No. 1 Album on Billboard 200 Chart With 'Love Yourself: Tear' ★ 닐슨 뮤직 (Nielsen Music)에 따르면, 5 월 18 일에 BitHit Entertainment를 통해 출시 된이 앨범은 5 월 24 일 끝나는 주에 미국에서 13 만 5 천개의 앨범 단위로 판매된다. 이 중..

연차휴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최대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연차유급휴가 최대26일 보장 □ 「근로기준법」 개정 (5월 29일 시행) (현행)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 (개정)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1.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 ㅇ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

남북정상회담 생중계합의, 온라인 플랫폼 공개 □ 남북 정상 첫 악수부터 회담 주요일정 전 세계에 생중계 - ‘의전·경호·보도’ 부문 2차 실무회담서 합의 [청와대 정책브리핑 ｜2018.4.18] -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대면하는 장면이 전세계에 생중계 됩니다. - 남북은 18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의전·경호·보도’ 부문 2차 실무회담을 갖고 양 정상간 악수 순간 등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제2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의전·경호·보도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양측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노조원 8,000여명 정규직 전환, 노조활동 보장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근로사 8천여명 정규직 전환 1. 노조와 전격 합의, 협력사 대표와 세부 방안 협의 진행 -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진행된 전국금속노조와의 막후 협상을 통해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90여개 협력사에서 8천명 안팎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 합의로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협력사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보상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

신한카드 펫케어 서비스 이용 안내 펫케어 서비스 □ 펫케어란? - 반려견의 양육에 필요한 쇼핑몰 할인쿠폰부터 생애 주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암, 당뇨 진단 치료비부터 사후 장례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Total 부가 서비스 입니다. 1. 펫케어 서비스 이용 이용료 및 결제 월 11,000원 (월정액, 부가세 포함) - 가입 다음달부터 매월 중순 본인 명의 신한카드로 자동 결제되어 청구 제공 서비스 - 이마트 할인쿠폰, 11번가 할인쿠폰 - 치료비 보상서비스 (암/당뇨 진단 치료비), 장례비 보상서비스 서비스 문의 신한카드 펫케어 고객센터 : ☎1661-9086 유의사항 -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할인쿠폰 포함) 서비스에 가입하신 회원님께 매월 이용료가 청구되며, 월 이용료는 서비스 구성 및 ..

2018년 공공기관 합동채용 참여업체 및 일정 □ 기획재정부는 2017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공기관 합동채용을 추진한다. ㅇ 합동채용은 신규채용 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채용방식으로, ㅇ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 원칙하에, 지난해 43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6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합동채용은 중복합격에 따른 타 응시자의 채용 기회 축소와 과도한 경쟁에 의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완화하고자 도입되어, ㅇ 지난해 시범실시 결과, 과반수 기관에서 경쟁률이 하락하는 효과를 보였다. ㅇ 다만, 기관의 규모·인지도에 따라 필기응시율 변화가 차이를 보인 점을 감안하여, - 금년에는 참여기관 수요에 따라 동일 분야 내에서 대규모·소규모 기관을 별도 그룹화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