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노동자 15일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민간기업 노동자 15일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민간기업노동자 유급휴일 15일보장

  민간 기업의 노동자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이 6.26(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

□  민간기업 노동자 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

 - 금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되어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

- 공휴일 확대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ㅇ 단계적 시행일정

 

300인 이상: ’20.1.1,

30～300인 미만: ’21.1.1,

5～30인 미만: ’22.1.1

 

▶ 민간기업 노동자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 신정 • 설,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 어린이날 • 현충일 1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ㅇ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