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중국 보복에 정부 본격 대응 나선다

FTA·WTO 위원회 통해 중국에 적극 문제 제기, 무역위는 중국산 오프셋인쇄판 반덤핑 예비판정

정부가 20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빌미 삼아 중국이 벌이고 있는 통상 보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간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에 적극적으로 통상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배터리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동향 파악에도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저가 공세를 통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해 양국 간 통상 분쟁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수입 규제 조치 등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해 무더기로 수입을 불허하는가 하면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재조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말 광섬유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한 것도 ‘사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통해 한국산 드라마·영화·예능프로그램의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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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중국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업종별 소위를 구성하고 사안별로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점검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중 대사관을 중심으로 KOTRA, 무역협회 등 중국에 있는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무역 보복 관련 동향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 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SPS(위생검역)위원회, TBT(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통해서도 중국에 통상 보복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