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5%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 나온다

보험료가 25% 가량 싼 실손의료보험(가칭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나온다.

 

보험료를 낮춘 대신 도수치료(카이로프랙틱), 체외충격파치료,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을 받으려면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고, 보험료도 비싼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연간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국민의 약 65%(3296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상품은 기존 상품과 비교해 뭐가 다른가.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기본형+특약’으로 나눠서 판매해야 한다. 기본형은 5가지 진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질병·상해치료를 보장한다. 5가지 진료에 대해 보장을 받고 싶다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특약은 모두 3개다. 특약①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는 비급여주사제, 특약③은 비급여 MRI 검사를 보장한다.” 

기본형’만 선택했을 때 보험료는. 

“약 25%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40세 남성의 경우 기존에 월 1만9429원인 보험료가 1만4309원으로 26.4% 낮아진다. 특약 세 가지에 모두 가입해도 보험료는 싸진다. 40세 남성이 ‘기본형+특약①②③’에 가입했을 경우 월 보험료는 1만8102원으로 기존 대비 6.8% 저렴하다.”

특약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나. 

“특약의 자기부담률은 30%에 이른다(기본형의 자기부담률은 20%).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자기부담률(비급여)은 20%다. 또 각 특약의 연간 누적 보장한도를 조정했다. 특약①은 350만원, 특약②는 250만원, 특약③은 300만원이 한도액이다. 연간 보장횟수는 특약①과 특약②는 최대 50회로 제한한다.”

연간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할인 대상인지를 가릴 때 급여항목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된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필수 진료까지 꺼리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할인제도 적용대상은 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실손보험의 신규 가입자다.”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끼워 파는 관행도 사라지나.

“끼워 팔기는 2018년 4월부터 금지된다. 이때부터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특약 3가지로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만 팔 수 있다. 금융위는 이미 특약 형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금 청구나 가입 절차도 바뀌나.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와 연계해 내년 중에 온라인 전용상품을 모든 보험사가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중에 모든 보험사가 회원 가입이 필요 없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 서류의 사본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