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로운 국민복지혜택 기초연금 개선등 브리핑

'월소득 100만~119만원' 65세이상 독거노인도 연금혜택,
사회적 관심계층과 가정에 건강보험혜택 강화

 

 

 

 

내년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독거노인과 장애인 연금수급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단독가구 '100만~119만원' 구간과,

부부가구 '160만~190.4만원' 구간에 있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임산부 지원강화

 

내년부터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이 각각 20%포인트씩 인하돼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또 다태아는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3년간 10%로 낮춰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부지원도 비급여 입원진료비가

50만원 이상인 산모만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급여 입원진료비의 90%(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도 내년에는

'생후 0~12개월'에서 '생후 0~24개월'로 연장된다.

 

 

희망키움통장2의 가입.유지조건 완화

 

또 일하는 취약계층이 3년간 저축한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해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유지조건을 완화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가입기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시행

 

내년에는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개시된다. 
전국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이 시범실시되며,

2018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