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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지휘권 폐지, 자치경찰제도입 등의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안) 발표 오늘 발표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❶ 경찰 수사의 주체성,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1차적 수사권 부여,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 이의절차 마련 → 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 제고) -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여, 경찰 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강화함 - 또한,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