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공약, 재벌개혁과 불공정 행위규제, 사람중심 경제성장

J 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공약, 재벌개혁과 불공정행위 규제, 사람중심 경제성장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람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꾸는 "사람경제2017 문재인 경제비전"을 발표했다.  'J노믹스'라고 이름 지어진 경제정책 공약이다. J노믹스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빠졌고 대신 '성장'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사람경제2017 문재인 경제비전"의 핵심은 사람중심의 경제와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지출 증가율을 연 7%(현행 3.5%)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투자는 SOC가 아닌 미래성장기반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한 '갑질' 철폐, 국민연금 공공투자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사람경제 2017’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tbc방송화면 캡춰

 

 

 

'J노믹스'는 '경제성장'에 방점이 찍혀있다. 문 후보는 재벌 개혁이라는 전제는 달았지만 성장에 중심을 두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경기가 어려워 지금은 분배 못지 않게 성장도 필요한 시기다.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jtbc방송화면 캡춰

 

 

 

 

"사람경제2017" J노믹스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개인의 경쟁력이 커지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각 가정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벌 개혁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YTN 방송화면 캡춰, 문재인의 경제비전 경제정책공약 발표

 

 

 

 

"사람경제2017" j노믹스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향

 

 

첫째, 문 후보는 공정위 전면개혁,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공약했다. 소위 강자의 갑질을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경제 적폐"라고 인식하고 "밀어내기, 후려치기 등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문 후보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다. 특정 재벌이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하는 기막힌 일이 재발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개혁적 인사로 임명하고, 주주권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국민연금 운용방안도 밝혔다.

 

 

셋째, 규제개혁 재설계.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를 약속했다. 신산업분야에서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등으로 투명성 원칙 아래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째, 자본시장 역동성을 제고한다

 

정부의 사전 규제도 없고, 자금지원도 없으며 투자자 보호도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 조성과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영역 조성을 공약했다.

 

 

다섯째,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한다.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며 핵심 산업 플랫폼이라는 인식으로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약속했다. 

 

 

 

 

 

 

jtbc방송화면 캡춰

 

 

 

J노믹스의 기본 골격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진보 경제학자인 김상조 교수가 합작해 만들고 있다.

김광두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경제 여건이나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며 "J노믹스는 경제민주화보다 상위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출처: 더불어민주당 선대본, jtbc 방송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