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도시재생뉴딜 정책-구도심 노후주거지 정비 도시재생사업 공약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구도심 노후주거지 정비 도시재생사업 정책공약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 - 마을주차장, 무인택배센터 설치지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간 10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과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외곽에만 새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임기 내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총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천500억이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매년 10조원의 공적 재원을 100개 동네에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 방안

 

10조원은 2조원의 국가재정과 8조원의 주택도시기금·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사업비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노후 주거지를 매년 100개씩 임기 내 500개까지 살려내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방식 -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부문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2조원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 등 총 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입이나 임차를 할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대출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 재생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특히 문 후보측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 후보는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며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도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분권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도시재생은 공간개발과 경제활력을 함께 도모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정책특보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예를 들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이나 은평구 일대에서 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서울의 약 600여 곳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있었는데 그중 반이 해제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서울 세운상가, 장안평 등이 좋은 사례"라고 제시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기사인용, 서울경제기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