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재인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통신 기본료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제조사와 이동통신 지원금을 분리공시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빼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공약 - 가계통신비절감공약, 통신기본료폐지, 단말기지원금상한제폐지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 발표  - 국민통신서비스 시대 공약

 

 

 

문 후보는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네 번째인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7대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가 한 달에 12만 4500원을 통신 요금으로 지출해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면서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 폭리로 작년 한해 동안만 3조 6000억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겠다"며 "더 싸게 ,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 주요내용

 

 

첫째,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한 달에 1만 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면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둘째,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도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 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한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셋째, 제조사와 이동통신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해 기업이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기업은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성과를 추가해 통신비를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 포함시키기,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 장려,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