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제도 확대 및 유한책임형 ‘담보한정 보금자리론’ 출시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제도 확대 및 유한책임형 ‘담보한정 보금자리론’ 출시

 

 유한책임대출제도 확대

(디딤돌대출, '담보 한정 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연소득 7천만원, 무주택 일반가구 6천만원까지 확대

-      연소득 7천만원까지 대출금 상환 책임 한정하는 유한책임형 ‘담보한정 보금자리론’ 신규 출시(5/31부)

 

□ 유한책임대출 제도?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무주택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한 후 집값이 하락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해도 대출자의 상환의무를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유한책임 대출을 대폭 확대한다. 

 

[1] 디딤돌대출

 

 1. 유한책임대출제도 내용

 

①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무주택일반가구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②    유한책임대출은 만약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3억원짜리 주택을 2억원의 대출을 끼고 구입했을때 향후 주택가격이 1억8000만원까지 하락하고 대출자는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1억800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③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2015년 12월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해 그동안 1만5000가구에 1조4000억원을 공급해왔다. 

 

 2.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이용대상자별 확대 내용

 

현 행	개 선(확대)	비고
생애최초 : 5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 7천만원 이하	2천만원 상향
일반가구 : 5천만원 이하	일반가구 : 6천만원 이하	1천만원 상향

 

 3. 유한책임형 디딤돌대출 취급은행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 대출 신청 : 대상자는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2] 유한책임대출형 ‘담보한정 보금자리론’ 출시

 

 - 국토부는 또 5월31일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했다.

 

 1. 담보한정 보금지리론?

 

①    상픔특징 :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신청자격 :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③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연수, 가구수 증가율, 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2. 대출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연소득 7천, 무주택 일반가구 6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