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데일리

법률용어 각하의 개념 -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불승인 신청 각하 각하란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 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행정심판에서 각하 처분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하는 것이다. 특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각하 특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데 대해 지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