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11시 공개 - 국정교과서금지법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11시 공개 -  국정교과서금지법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11시 공개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학교 역사 1·2와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연구학교에 최종본을 보급할 계획이지만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권과 교육계 반발이 거센데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에서 사용하기도 전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브리핑과 동시에 전용 웹사이트에 전자책 형태로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검정 혼용 방침에 따라 2018년부터 사용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한다.

'복면 집필', '깜깜이 집필' 논란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편찬심의위원 16명의 명단도 공개한다. 편찬심의위원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집필기준)을 만들고 원고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약 한 달간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고교 한국사 2467건 등 총 3807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1157건) 등 뉴라이트 학자들의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1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 54건, 5·16군사정변을 5·16군사 쿠테타로 수정 17건 등 박정희 정부에 관한 수정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9쪽에 걸쳐 소개해 미화 논란이 일었다.

국정교과서에 비판적인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들은 이날 공개되는 최종본 역시 현장검토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립과 박정희정부 미화 논란과 관련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친일에 대한 서술은 (현장검토본보다) 조금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종본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13개 시·도 교육감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반발하며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라 불리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도 변수이다. 역사 교과에 한해 국정교과서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국정화에 찬성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담당할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장도 친박 성향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교문위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의결할 때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