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사상 첫 30조 돌파, 유리지갑 월급쟁이는 봉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근소세)가 지난해 시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근로소득세 세수(稅收)가 30조4000억 원으로 정부 전망치(29조2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4.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 들어 8월까지 21조100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거뒀다.

 

최근 3년 동안의 세수진도율(1∼8월 기준 69.4%)을 감안하면 올해 근로소득세로 30조 원 이상이 걷힐 것이라는 게 기재위의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근로자 수와 명목임금이 늘면서 세금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세가 법인세, 부가가치세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세수는 2012년 45조9000억 원에서 올해는 51조4000억 원으로 전망돼 4년간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0.5% 늘었다. 

 

기업 순이익에서 떼는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경기 민감도가 높아 경기가 부진하면 세수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한다. 근로자 임금은 경기가 나쁘더라도 줄일 수 없지만 대기업 이익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뀔 수 있고, 그만큼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이처럼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 긴축경영과 원화 약세 및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4%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올 1∼7월 이 회사들의 특별급여(3674억 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난 것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