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자리공약발표- 매달50만원 지급,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80% 수준

안철수 일자리공약발표- 매달50만원 지급,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80% 수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주가의 일자리공약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80%수준으로 보전하고

- 정부 고용정책 기조, 일자리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맟추며,
-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 마련하고 민간부문 정규직화 유도를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첬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수준의 80%까지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5년간 한시적으로 매달 50만원 가량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안 전 대표는 고용정책기조의 최우선 과제를 질적 개선에 뒀다.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부분에서도 각종 불이익과 혜택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과거 정권이 양적 확대 위주의 일자리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면서 “그 결과 현재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부족에 앞서 질 나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청년들과 경력단절 여성의 실업문제의 근본 원인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본 것이다.

셋째, 우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저임금 해소 방편으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 고용 공단을 설립해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안전·복지·고용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및 추가 채용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공공부문 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비정규직 남용을 금지하는 제도 또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겠다”며 “국가 임금 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해 연령과 학력이 아닌 직무와 전문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해 3~40대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과 육아기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체계를 수요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자리창출 파급 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과 첨단수출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로청구권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인용: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