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공약

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공약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골자로 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공약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민월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서울의 한 가구 월평균 생활비가 314만원인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월 237만원”이라며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연평균 1.3%밖에 안 올랐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연 평균 2.5% 상승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월급 300만원’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관련, “평균 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연평균 14%, 평균 이상은 연평균 4.4%의 월급인상으로 저임금과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된다. 절실한 만큼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 고위 임직원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 10배, 민간기업 30배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월 126만27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세계주요국의 최저임금 제도 현황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주 별로는 워싱턴 주가 9.19달러로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정해 놓았다. 알라버마, 루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법정 최저 임금을 정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국 각 주의 최저 임금은 연방 정부의 최저 임금 수준보다 높은 편이고 해당 주에 위치한 사업체는 해당주의 최저 임금 수준에 적용 받는다. (자료: 코트라 국가정보 참조)

 

2017호주 최저임금은 AUD 17.70(호주달러, 870원 환율적용 시 15,400원)
뉴질랜드 12,800원(NZD 15.25)
캐나다는 주별로 다르나 최저 9,500~10,700원선이다

영국은 나이에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8~20세는 5.55파운드(8,000원), 21~24세는 6.95파운드 910,100원), 25세이상 7.2파운드, 10,400원으로 파운드환율 1450원 적용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이웃나라 일본의 아르바이트생 시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3대 도시권의 10월 평균시급이 996엔(약 1만600원)을 기록, 전년 동월대비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2016.12.19일기준)